모두가 잘못하는 5가지 화재복구업체

Motopediasta
Siirry navigaatioon Siirry hakuun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7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80년간 독점한 대전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1년간 총 8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매출 흔히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비용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여러 명의를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혹은 단체는 정치돈을 기부할 수는 없다.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금액으로도 정치돈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아울러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자본을 200만 원으로 제한끝낸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6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통령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7년 8월 13일 장 의원에게 2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이후인 2017년 8월 25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화재복구업체 후원했다. 2015년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지금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5명에 불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7년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소한도인 4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4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40년 6월 4일, 2022년 10월 5일, 2028년 5월 3일, 2024년 2월 10일)로 동일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금은 지난 4년간 총 2000만 원에 달완료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2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한 사람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1년 기타, 2020~2024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9년 회직원, 2022~2029년 기타로 적었다. 이 때문에이해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