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더 좋게 만들어 줄 흥신소 의뢰비용 리소스 20가지

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6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작년 8월 김00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유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전달했다.

또 김00씨는 작년 12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흥신소 심부름센터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A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유00씨는 범행으로 32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유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유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방송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유00씨로부터 전파받은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