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rrika.fi/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8B%B9%EC%8B%A0%EC%9D%B4_%EC%95%8C%EC%95%84%EC%95%BC_%ED%95%A0_20%EA%B0%80%EC%A7%80_%EC%A0%84%EC%9E%90%EB%8B%B4%EB%B0%B0%EC%87%BC%ED%95%91%EB%AA%B0_%EA%BF%80%ED%8C%81%21_73913 2026-05-03T08:40:50Z Tämän sivun muutoshistoria MediaWiki 1.38.5 http://www.harrika.fi/wiki/index.php?title=%EB%8B%B9%EC%8B%A0%EC%9D%B4_%EC%95%8C%EC%95%84%EC%95%BC_%ED%95%A0_20%EA%B0%80%EC%A7%80_%EC%A0%84%EC%9E%90%EB%8B%B4%EB%B0%B0%EC%87%BC%ED%95%91%EB%AA%B0_%EA%BF%80%ED%8C%81!_73913&diff=485752&oldid=prev 2024-09-27T15:45:25Z

<p>Ak: Uusi sivu: 며칠전 대한민국면세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 건강검진 항목 중 흡연 상황에 대한 기사를 연속 전했다.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갈아타면 검진결과 흡연항목의 &#039;지금 상황&#039;에 &#039;금연 중&#039;이라고 표기되는 문제를 집었다. 전자담배 사용자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039;비흡연자&#039;가 된다는 의미다.  이 사안은 간단히 전자담배가 유해하냐, 아...</p> <p><b>Uusi sivu</b></p><div>며칠전 대한민국면세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 건강검진 항목 중 흡연 상황에 대한 기사를 연속 전했다.<br /> <br />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갈아타면 검진결과 흡연항목의 '지금 상황'에 '금연 중'이라고 표기되는 문제를 집었다. 전자담배 사용자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비흡연자'가 된다는 의미다. <br /> <br /> 이 사안은 간단히 전자담배가 유해하냐, 아니냐의 논란거리에 그치지 않는다. 전자담배 사용이 비담배로 분류되면 커피숍이나 지하철 역내에서 피워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지겨울 수 있을 것이다.<br /> <br /> 세상에 덜 부정적인 담배는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논리는 밑바닥부터 깨질 것이다.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올렸던 담뱃값은 전자담배에 한해 예전 가격으로 되돌아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br /> <br /> 청소년 흡연은 어떤가? 이제부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전자흡연을 피워도 금연이고 비흡연이니 뭐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br /> <br /> 전자담배 사용자를 국가 흡연율 조사에 비흡연자로 배합시키면 흡연율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만약 이렇다면 보건 당국은 정책 성공에 손 안대고 코 푼 격이다. <br /> <br /> 한 서울시민의 건강검진결과지 중 일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음에도 현재 상황에 '금연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다.<br /> <br /> 이렇듯 요번 사안의 휘발성은 작지 않을 것이다. 흡연공간, 세금, 담뱃값, 청소년 흡연 등 일상생활의 각종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인 것이다.<br /> <br /> 이에 본지는 지난 4일부터 보건복지부, 질환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입장을 듣고자 별별 연관 부서에 신고를 취하였다. <br /> <br /> 이어 비흡연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질환케어청이 정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자담배 단독사용자는 비흡연자로 분류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득했다.<br /> <br /> 다만 이와 같이 질의한 담배값, 흡연율 산정 유무, 세금 개정 등에 관련하여서는 20일까지도 '내부 논의 중'이라며 '곧 연락 준다'던 당국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br /> <br /> 지난 11일과 17일 이틀간 질병케어청에 연락을 취했다. 이제는 '인사철이라 담당자가 이동하였다' '국회 상임위 출석으로 다음 주에 연락주겠다' 등으로 기한을 끌고 있습니다. [https://www.elecshop.kr/ 전자담배쇼핑몰] 정부 답변 하나 받는데 대부분 열흘이 넘을 것 같다.<br /> <br /> 여러 부처가 관계된 문제라 다소 시간이 걸린다' '기사를 본 국회의원이 해당사안을 질의해서 동시에 자료와 입장을 처리 중이다' '해당 부서의 국장이 오늘날 공석으로 타 부처 국장이 직무대리 중이다' 등등의 해명에 넉넉하게 이해는 한다.<br /> <br /> 대부분 1주일간 여러 해당 부처에 연락한 후 느낀 점은, 보건당국의 심정이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그것일 것이라는 생각이다.<br /> <br /> 지난 15일 메일로 전한 연관 문의를 그때부터 공개 질의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케어청 등 관계부처는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답을 내놔야 합니다.<br /> <br /> 취재해오고서 만난, 대학생 아들을 둔 내국인의 말이 마음난다. &quot;&quot;아들이 전자담배 피면 이젠 뭐라 하죠?&quot;&quot;<br /> <br /> 또 다시 일곱 번 아래와 다같이 질의 드린다. 조만간 답을 주시기 바란다.<br /> <br /> - 전자담배 단독유저를 '비흡연' '금연 중'이라고 분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br /> <br /> - 국민 흡연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경우 전자담배 단독유저는 비흡연자로 포함합니까?<br /> <br /> - (포함할 것입니다면) '담배는 전부 해롭다'는 국회의 기존 기조와는 상반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br /> <br /> - 지금의 판단 기준이짬뽕, 흡연율 감소 덕에 인상한 담뱃값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청소년 흡연, 흡연공간, 세금 등등에 대한 원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br /> <br /> 전자흡연을 담배라 부르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는 답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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