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rrika.fi/wiki/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P4jkofa260 2026-10-05T10:09:28Z Käyttäjän muokkaukset MediaWiki 1.38.6 http://www.harrika.fi/wiki/index.php?title=%EB%8B%B9%EC%8B%A0%EC%9D%B4_%EB%AA%A8%EB%B0%94%EC%9D%BC%EC%83%81%ED%92%88%EA%B6%8C_%EB%A7%A4%EC%9E%85%EB%A5%BC(%EC%9D%84)_%ED%95%84%EC%9A%94%EB%A1%9C%ED%95%98%EB%8A%94_%EB%B6%80%EC%A0%95_%ED%95%A0_%EC%88%98%EC%97%86%EB%8A%94_%EC%A6%9D%EA%B1%B0&diff=383537 2024-06-16T21:50:33Z

<p>P4jkofa260: Ak: Uusi sivu: #사례1 일산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1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4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개월로 기한을 변경했었다. 바로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p> <hr /> <div>#사례1 일산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1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4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개월로 기한을 변경했었다. 바로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9개월이었기 덕에 할부항변권 적용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br /> <br /> <br /> <br />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8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https://www.eztin.co/ 상품권 현금화] 할부로 구매했었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금이 15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당사자가 요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따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br /> <br /> <br /> <br /> 머지포인트 대크기 환불 상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매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br /> <br /> <br /> <br /> 일단 티몬과 16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br /> <br /> <br /> <br /> 그러나 구매한 자본이 4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2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그러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br /> <br /> <br /> <br /> 며칠전 구매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br /> <br /> <br /> <br />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이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본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입니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결제 비용이 6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br /> <br /> <br /> <br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순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br /> <br /> 할부항변권은 30만 원 이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2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br /> <br /> <br /> <br /> 잔여 할부금이 고객이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br /> <br /> <br /> <br /> 할부거래법의 말을 인용하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상품,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제품가치 소멸 등에 이용한 비용은 불가하다.<br /> <br /> <br /> <br />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br /> <br /> <br /> <br /> 허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돈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br /> <br /> <br /> <br /> 결제자금은 40만 원 이상, 할부기한은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비용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br /> <br /> <br /> <br /> 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여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br /> <br /> <br /> <br /> 할부항변권 접수 후 카드사는 처리 결과를 법적으로 2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환불까지 소요되는 기한은 결제건에 따라 대략 16일 정도 소요된다.<br /> <br /> <br /> <br />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구매자가 받은 피해자금을 제일 먼저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라며 '결제건마다 다르기 덕분에 자세한 사안은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br /> <br /> <br /> <br /> 이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없으며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 후 정리가 가능하다. 이의제기 요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PG사)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조기 덕에 실제 환불받기 어렵고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br /> <br /> <br /> <br /> 또 다른 카드사 지인은 '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구매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달한다'며 '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같은 상태에서는 위험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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