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rrika.fi/wiki/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N7awnie679 2026-06-14T16:34:05Z Käyttäjän muokkaukset MediaWiki 1.38.5 http://www.harrika.fi/wiki/index.php?title=%EC%84%B1%EA%B3%B5%EC%A0%81%EC%9D%B8_%EC%82%AC%EB%9E%8C%EB%93%A4%EC%9D%B4_%EC%9E%90%EC%8B%A0%EC%9D%84_%EC%B5%9C%EB%8C%80%ED%95%9C_%ED%99%9C%EC%9A%A9%ED%95%98%EB%8A%94_%EB%B0%A9%EB%B2%95_%EC%8B%A4%EB%B9%84%EB%B3%B4%ED%97%98_%EB%8B%A4%EC%9D%B4%EB%A0%89%ED%8A%B8&diff=340032 2024-05-06T20:48:31Z

<p>N7awnie679: Ak: Uusi sivu: “구매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ㆍ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업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파”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패스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2003년)한지 19년만이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 8000만명(2023년말)이 가입해...</p> <hr /> <div>“구매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ㆍ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업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파”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패스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2003년)한지 19년만이다.<br /> <br />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 8000만명(2023년말)이 가입해 연간 3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생성 중이나,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맞게 청구를 포시간 돈이 연간 9000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br /> <br />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완료한다.<br /> <br />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합작하여 의료ㆍ보험업계 등 인지관계자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br /> <br />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 청구전산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같이 의료ㆍ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운영(2022.5월~2023.10월)했고, 청구전산화 인지관계자 협의체 등도 구성해 논의했다.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검증한 바로 이후에도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면담 등을 통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br /> <br />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적용해,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윤창현ㆍ전재수ㆍ채용진ㆍ김병욱ㆍ정청래의원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었다.<br /> <br /> 앞으로는 구매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기업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요청 시, 요양기관(병ㆍ의원, 약국)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파할 수 있게돼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진다.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br /> <br />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https://insurance-doctor.kr/%EC%8B%A4%EB%B9%84%EB%B3%B4%ED%97%98%EB%B9%84%EA%B5%90%EC%82%AC%EC%9D%B4%ED%8A%B8/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시스템 구축ㆍ운영 노동을 위탁받는 전달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이외에 사용ㆍ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4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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